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25만원 지원금 내용은?

2024년 8월 2일 국회는 25만원 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속칭 25만원 지원금법이란 정확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공약으로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네요.

이에 이 법이 확정될 경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목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결제가 이루어지면 확정이 되는데요. 완전히 확정되기까지에는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법이 확정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서 지역화폐 25원~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확정된다면 예산이 최소 13조원이 필요하게 되어 대통령의 결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날 민주당은 및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참석하여 186명 찬성, 반대 1표를 받아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확정되기에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뉴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강행할까요?

민주당은 최근 경제 동향 및 과거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볼 때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사용 기간은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부, 여당의 협조가 없을 때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추가 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 상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국회 통과

 

 

민생회복지원금 원문 요약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안명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대표발의자 : 이재명 의원

● 발의일 : 2024. 5. 30

 

※ 아래 파일에서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전문을 볼 수 있다.

 

 

22024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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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 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요약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한다. 단,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한다.

2.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지급대상 요약

1. 주민등록법상 주민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4.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민생회복지원금 원문 보러가기

 

 

결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186명 찬성, 1명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결제가 남아있어 확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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