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혜택을 드리는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 미래세대에게도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기초연금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2.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3.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다.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5.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다.

6. 무료입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다.

 

 

기초연금-지급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기초연금-신청나이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2024년 1월~2024년 12월 기준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다.

● 아래 대상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1.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게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2.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3.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 등록자란?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 신청장소

1.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1. 연중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