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사회보험 종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가지이다.

 

 

목차

 

 

건강보험

질병과 부상

197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보장 단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었다.

사업장 및 지역(세대별) 관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 장애, 사망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보장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사업장, 지역(개인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주요업무

1. 자격관리 : 사업장관리, 지역장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징수관리 : 연금보험료 부과 및 정산관리 그리고 반납금, 추남보험료 징수 및 정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 급여관리 : 연급급여 청구 및 수급권 확인 및 지급결정, 지급정지, 지급제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사회보장협정 관리 : 급여청구 업무를 담당한다.

5. 대부사업 : 노후긴급자금 대부

6. 기금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 자금관리 및 성과분석

 

 

국민연금

 

 

고용보험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고용 중기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한다.

사업장에서 가입한다.

 

 

산업재해보장보험(산재보험)

업무상의 재해

196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재보상 단기보험의 성격을 띤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하며 사업장에서 가입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

반면 민간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다.

대표적인 생명보험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있고, 손해보험사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대략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은 최저생계 및 의료보장을 의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2.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으로 가입이 이루어진다.

3. 집단보험의 성격을 띤다.

4. 공동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5. 인플레이션 대책이 가능하다

민간보험

1.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장보험이다.

2. 자유경쟁에 의한 가입이 이루어진다.

3. 개별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개인부담 위주로 이루어진다.

5. 인플레이션 대책에 취약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